美 정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실현 가능성은…"의회 승인 필요" < 국제뉴스 < 기사본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했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는 190억 달러가 넘는 20만8천109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범죄 활동에 활용된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비축된 것으로 그간 미국 정부는 압수한 비트코인을 경매를 통해 매각했으나,美정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테네시 내슈빌 연설에서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취득할 모든 비트코인을 100% 보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의회 승인 필요성 논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에 대해 의회 승인 필요성을 두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자산 옹호 단체인 디지털 체임버의 설립자 페리앤 보링은 "비트코인을 법무부에서 재무부로 이동시키고 이를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자산으로 전환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연설만으로 세부 계획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의 행정 권한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법무법인 팔콘, 래퍼포트 앤 버크만의 파트너인 모이쉬 펠츠는 "압수된 비트코인의 소유 및 관리 규정이 부처별로 다를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펠츠는 이어 "대량의 비트코인을 압수하고 보관한 기존 경험은 역량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전략적 비축을 설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현재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이 의회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문제점도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 전문 벤처 펀드인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의 파트너인 닉 카터는 지난주 의회 및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원들과 만난 후 X에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와 금융 규제 프로그램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Operation Choke Point 2.0)' 조사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은 그 어떤 회의에서도 나오지 않았다"고 게시했다.

◇법적 우회 가능성은

미국 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의 정책 책임자 잭 샤피로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미 재무부가 외국환평형기금(ESF)을 통해 비트코인 표시 부채 상품을 매입해 비트코인을 취득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만기가 되면 거래 상대방은 비트코인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암호화폐를 재무부로 이체한다"며 "이 메커니즘을 통해 재무부는 공개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대규모 직접 구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시장 혼란이나 가격 급등을 피하는 방식인 셈이다.

한편 암호화폐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은 미국 정부가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비트코인 비축을 시작할 가능성을 30%로 보고 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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