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급증하는 미국 국가 부채와 관련해 지출이 진짜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7년 미 공화당의 감세 조치로 연방 예산에 구멍이 생겼으며 이는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수정된 10개년 예산 전망에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CBO는 최근 '2024∼2034 예산·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1조9천억달러(약 2천624조원)로 추산했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전망치 1조5천억달러보다 27% 늘어난 수준으로 작년 적자보다 3천억달러 폭이 커진 것이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24년 7.0%로 일부 경기 침체기보다 큰 규모로 예상된다.
CBO는 향후 10년간 누계 적자를 지난 2월 예측의 19조8천억달러에서 21조9천억달러로 올려잡았다. 공공이 보유한 부채는 지난해 97.3%에서 2034년 GDP의 122.4%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WSJ은 CBO의 세수 전망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세입은 총 GDP의 17.2%로 팬데믹 이전 50년 평균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CBO는 연방 지출에 대한 예상치를 크게 올려 올해 GDP의 24.2%,급증하부채지출이진짜문제quot국제뉴스기사본문 향후 10년간 평균 24%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매체는 24%를 초과한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2009년 금융 공황과 오바마-펠로시 '경기 부양책'에 기인한 경우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CBO는 올해 재정적자를 상향 조정한 이유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과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 관련 비용 증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은행 구제 비용 회수 지연 등을 꼽았다.
특히 누계 적자 규모 확대는 최근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950억달러 규모 안보 지원 법안이 통과된 게 가장 큰 이유다.
WSJ은 미국인들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CBO의 예산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GDP 대비 지출이 팬데믹 이전 평균을 유지한다면 올해 재정적자는 약 8천900억달러로 CBO의 10년 전망치보다 13조4천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 이걸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약 90%로 유지된다.
이 매체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 만료가 도래하는 2025년 말에 세금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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