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법인세 과소 납부 기업 조사 중…"전국적 확산은 아냐" < 국제뉴스 < 기사본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중국 세무 당국이 법인세를 적게 낸 상장 기업에 지난주부터 추가 납부를 통지했다고 이카이 글로벌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인세 추가 납부를 고지받은 기업 중에는 지난 1994년 내역이 포함돼,中당 당국의 전방위적인 기업 세무조사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세무 당국은 "빅데이터의 위험 경고를 기반으로 일부 개별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며 "지방 세무 당국의 일상 업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의 조세 정의를 위한 적발"이라며 "전국적인 세무 조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세무 당국의 탈세·과소 납부 적발 능력이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법인 실효세율이 높아지면서 일부 기업에는 부담이 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세제 개혁을 적정 수준으로 추진해 명목 세율을 인하하면서도,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순환이 달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매체는 적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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