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씨가 미국 증권 당국과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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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는 14일(현지시간) X 게시물을 통해 "금융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45억 달러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합의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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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표는 이어 "금융 범죄에 대한 정부의 합의는 법보다 돈을 우선시한다"며 "법보다 돈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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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범죄 수익을 압수했지만 전 세계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지 않고 국고로 가져갔다"며 "권씨는 한국 국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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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 기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44억7천만 달러(약 6조1천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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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에 SEC에서 책정한 52억 6천만 달러 규모보다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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