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검, 대선 불복 사태 관련 트럼프 다시 기소 < 국제뉴스 < 기사본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미국의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은 27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불복과 2021년 1·6 의회 난입 선동과 관련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공소장을 작성해 기소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특검팀은 새 기소장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공격으로 정점을 찍은 2020년 대선 불복과 관련해 원래 기소됐던 것과 동일하게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썼다.

다만 특검팀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새 기소장에 명시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주 공무원들에게 '선거 사기'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펼치도록 압력을 가하고 주 투표 결과를 훼손하려는 행위는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선거 사기에 대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 법무부에 부적절한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통째로 들어냈다.

새 기소장에서는 해당 부분이 삭제됐고,美특 기존의 6명이 아닌 5명의 공모자를 적시했다.

공모자로 기소됐던 전직 법무부 시민국장 제프리 클라크의 이름은 지워졌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이 "대통령의 행위는 공식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로 구분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 등을 만나 선거 사기 조사에 대해 논의한 행위는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으로 면책 대상"이라고 한 것을 반영했다.

특검은 이날 새 기소장에 첨부된 공문에서 "대체 기소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의 기소 전에 당초 타냐 추트칸은 내달 5일 워싱턴DC 지방법원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다.

향후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새로운 기소장의 내용이 대법원의 판단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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