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버트 미셸 케이토 연구소 이사 포브스 기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발언이 생각만큼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Cato) 연구소의 노버트 미셸 부소장은 포브스 기고에서 "트럼프의 연준 발언은 위험하게 들리지만,준독립성은신화에불과통화정책은본래정치적quot국제뉴스기사본문 통화정책은 본래 정치적인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과 연구는 연준의 독립성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상당히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독립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독립성 덕분에 연준은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고 최적의 경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셸 부소장은 "이 독립성이 대부분 신화에 불과하다"며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회고록에서 워싱턴에서 배운 한 가지는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으면 어떤 경제 프로그램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1913년 설립 당시부터 연준은 독립적이지 않았고, 재무부와 협력해 정부의 전쟁 부채를 해결하는 등 설립부터 정치와 깊이 얽혀 있었다. 1951년까지도 재무부와 연준의 협력이 계속됐으며, 이후 연준 의장 토마스 매케이브는 트루먼 대통령의 압력으로 사임하는 일이 있었다.

이후 1970년대 아서 번스 의장이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재선을 돕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으며, 1980년대에는 폴 볼커 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 정책을 유지했지만, 경기 침체가 심화하자 레이건 대통령도 통화정책 완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미셸은 "궁극적으로 연준은 의회가 만든 기관이며, 재무부의 재정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정치와 분리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현재의 구조는 통화정책에 대해 선출된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기에 미흡하다"고 전했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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