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관세 올린다는 트럼프…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 국제뉴스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에 전현직 재무장관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소득세를 인하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비난한다.

전 재무부 장관이던 래리 서머스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모든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경기침체)의 어머니에 대한 처방"이라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가장 큰 우려는 관세 수입이 세금만큼 정부에 많은 수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작년 미국 연방 정부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소득세가 차지했다.

재닛 옐런 현 재무장관도 ABC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을 없애려면 관세가 100% 넘게 인상돼야 한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의 삶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통상 관세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외국의 무역업자들은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을 철수하게 된다. 초당파적인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공급이 감소하고 국내 제품은 가격이 상승한다고 전한다.

서머스 전 장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트럼프의 공약을 1930년대 대공황을 확대한 악명높은 법안인 스무트-할리 관세법과 비교했다. 이 관세법은 대공황 당시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2만여 개의 수입품에 평균 59%,세금대신관세올린다는트럼프전문가quot스태그플레이션우려quot국제뉴스기사본문 최고 400%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당시 이 법안으로 각국에 보호무역이 번지면서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서머스는 "소득세 수입의 절반을 관세로 대체한다면 스무트-할리 관세의 6배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 수출업체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각국의 대응으로 전 세계를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과장된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헤이먼 캐피털의 카일 배스 CEO는 "올해 세수는 5조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세로 이를 달성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매체는 그럼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ssk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0시 5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세금 대신 관세 올린다는 트럼프…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 국제뉴스 < 기사본문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