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이 어떻게 물러나든 우리나라는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8일 채널뉴스아시아(CNA) 코멘터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끝이 가까워졌다'고 논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이번 탄핵 시도에서 살아남게 됐지만,켈리부산대교수quo몇달몇년마비우려경제에타격quot국제뉴스기사본문 결국 여당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8표는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켈리 교수는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당할 때까지 대중의 시위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는 2027년 5월이라는 윤 대통령의 임기까지 국민들이 진정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여당에 정권을 이양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이 전일 오전에 밝힌 내용이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에 찬성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기소와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지난 1974년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정적 도청 시도)로 사임한 전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기소되기 직전에 사면해 모든 사법 조치를 면하게 해준 사례를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신뢰하기 불분명하다고 켈리 교수는 적었다.
마지막으로 '4년 중임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윤 대통령이 오는 2026년 5월에 임기를 마치는 방안까지 소개했다. 대통령을 거듭 탄핵하는 좋지 못한 선례를 피할 수 있다고 봤다. 어떤 시나리오든 우리나라는 국정 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켈리 교수는 "윤석열 정부 퇴진의 최종 모습이 어떻게 되든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분명하다"며 "한국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이는 거버넌스를 멈추게 하고 경제에 타격을 주며 국가 안보의 취약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jhlee2@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6시 0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