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美셧 초당적 지지로 정부 예산안 승인

바이든 대통령 서명 예정

트럼프의 부채한도 상향 요구는 불포함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자정을 넘긴 12시 39분께 찬성 85표 대 반대 11표로 임시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만료 시점 이후 상원이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셧다운 절차는 발동되지 않았다.

이로써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연말 연휴 직전에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됐으며 내년 3월 중순까지 연방 기관의 운영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백악관으로 보내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임시 예산안 통과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초반의 초당적 합의를 무산시키려 시도하며 혼란을 야기한 바 있었다. 이번 임시 예산안 최종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한 일부 조항이 삭제됐지만, 트럼프가 요구했던 부채한도 상향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타협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원은 셧다운 마감을 6시간쯤 앞두고 임시예산안을 찬성 366표 대 반대 34표로 통과시켰으며 미국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도 예산안 가결을 '확신'하면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누그러진 상태였다.

이후 척 슈머 원내대표는 상원 연설에서 "결국 초당적 접근 방식이 승리한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이는 미국과 미국 국민에게 좋은 결과"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 자금을 내년 3월 14일까지 연장하고 자연재해 피해자와 농부들을 위한 1천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포함하는 이번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비필수적인 정부 운영은 멈춰 최대 87만5천 명의 직원이 일시 해고됐을 것이다. 또한 핵심 서비스는 최대 140만 명의 직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상황이 초래됐을 것이며 수많은 공원과 기념비, 국립 관광지 등이 연말 연휴에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회의사당 캐피톨 힐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부채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는 다시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워싱턴과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곳은 아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부채한도 문제는 금융시장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지난해 6월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은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로 인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앞두고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되, 그때까지는 지출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첫 임기 중이던 지난 2018년에는 국경 안보 문제로 의회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방 정부가 35일간의 셧다운 사태를 겪은 바 있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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