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 존슨 교수 "머스크 DOGE 플랜, 말도 안 돼" < 국제뉴스 < 기사본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노벨경제학상수상존슨교수quot머스크DOGE플랜말도안돼quot국제뉴스기사본문 DOGE) 계획을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23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사이먼 존슨 MIT 교수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은 6조달러가 넘는데, 대부분은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이라며 "재량에 의해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1조6천억달러가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량 지출 예산의 절반은 국방비에 쓰인다"며 "국방비를 줄이는 것은 공화당이 찬성하지 않을 수 있어 예산을 많이 줄여봐야 8천억달러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크 CEO는 정부의 낭비를 없애면 2조달러의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산술적으로 이러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존슨 교수는 지적한 셈이다.

정부의 비효율성은 누구나 공감하기에 예산 절약의 시도는 이미 여러 번 시도된 바 있다고 존슨 교수는 부연했다. 그만큼 예산 절감이 어렵다는 뜻이다.

존슨 교수는 "머스크는 분명 매우 창의적인 인물"이라면서도 "아직 숫자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머스크가 그의 뜻대로 정부 조직과 예산을 주무르기도 어려울 것으로 존슨 교수는 내다봤다. 의회가 이미 정부의 예산을 감독하는 상황이라 머스크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혹시나 머스크가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건드린다면, 이는 정치권의 대거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 대다수에게 지지받을 수 없어서다.

존슨 교수는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의 지원을 받는 많은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투표했기에, 트럼프 당선인은 이 예산을 줄일 수가 없다"며 "머스크가 말한 숫자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가 부채가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세금 인하는 엄청날 것이고 이는 국가의 장기적 미래에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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