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美한 작년 6월에 빠졌다가 재포함…"개입, 매우 예외적이어야" 권고
中 "투명성 부족" 특히 불편함 드러내…국제수지 데이터에 '의구심'도 제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서 두 번 연속으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일본을 새로 관찰대상국에 추가했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과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이 관찰대상국에 올랐다고 밝혔다.
일본을 제외한 6개국은 작년 11월 발간된 이전 보고서에서도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었다. 일본은 작년 6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2016년 4월부터 매번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던 한국은 이전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바 있다.
미 재무부의 반기 환율 보고서는 무역 관계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를 모니터링한다.
재무부의 세 가지 평가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작년 11월에 이어 이번에도 심층분석 대상이 된 국가는 없었다.
한국은 이전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대미 무역 흑자(410억달러) 한 가지만 기준을 넘어섰다. 일본은 대미 무역 흑자(62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의 3.6%) 기준을 초과했다.
재무부는 "2024년 4~5월에 걸쳐 일본 당국은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엔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매도해 엔화 가치를 강화했다"고 일본의 환시 개입을 확인했다.
재무부는 일본의 개입에 대해 "대규모의, 자유롭게 거래되는 환율 시장에서 개입은 적절한 사전 협의를 거친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일본은 매달 외환 개입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면서 외환 거래에 관해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지난해 6% 넘게 하락했고, 올해 들어 4월 말까지는 11% 가까이 떨어졌다면서 이러한 엔화 약세는 "미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통화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금리 차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2천540억달러) 한 가지 기준만을 초과했으나,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과도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찰대상국에 계속 포함됐다. 재무부는 관찰대상국 중 중국에 대해 특히 두드러진 불편함을 드러냈다.
재무부는 "중국이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의 주요 특징들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점은 계속해서 중국을 주요 경제국 중 예외적 존재(outlier)로 있게 한다"면서 "재무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타당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재무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이 발표하는 국제수지 데이터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박스로 실은 별도 분석에서 최소 2가지 대목이 이상하다면서, ▲ 국제수지 데이터에서 드러난 무역흑자는 중국 세관 데이터상의 흑자 및 중국의 무역 상대국들 데이터가 시사하는 흑자보다 훨씬 작으며, ▲ 해외 금리 상승에도 중국 거주민의 투자소득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실상보다 축소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재무부는 "현재 이런 이상현상(anomaly)의 원인을 높은 확신을 가지고 평가할 순 없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국이 보고한 경상수지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의혹을 드러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통화 관련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미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되는 더 강력하고 균형 잡힌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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