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취임을 앞둔 가운데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브루킹스 연구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대대적인 세제 개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면서도,트럼프의세제개편안공화당내부갈등속협상난항예상국제뉴스기사본문 연방 재정 적자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후 첫 100일 안에 예산 조정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세제 개편안 통과는 2025년 회계연도 안에 힘들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하워드 글렉먼 어반-브루킹스 세제 정책 센터 선임 연구원은 "의원들은 정당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번 문제는 단순히 공화당 대 민주당의 대립 구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CJA)의 주요 혜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TCJA를 통해 도입된 낮은 세율 적용 구간, 높은 표준 공제, 확대된 자녀 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한도 확대, 그리고 패스스루 기업(규모가 작아 법인세 대신 소유주의 개인 소득세로 부과하는 기업)에 대한 20% 세액공제 등의 혜택은 공화당이 살리지 않는다면 2025년 이후 자동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혜택을 되살리는 것과 함께 트럼프는 새로운 세제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대선 기간 팁에 대한 세금 면제, 노년층의 사회보장급여 세금 폐지, 초과 근무 수당의 세금 면제와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소득세 폐지와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신설, 주·지방세 공제 한도 철폐 등의 구상을 밝혔으며,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도입도 언급했다.
몰리 레이놀즈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려 할수록 정치적 분열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예산 조정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법안 통과까지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의회가 12월 20일까지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셧다운을 피할 수 없다. 설령 임시 예산안으로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세제 개편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글렉먼은 "트럼프가 첫 100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은 비현실적"이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나마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안이 2025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10월 1일까지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공화당 내부의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재정적 현실과 정치적 반대를 모두 넘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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