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는 1천90억弗 이전했지만…적자 누적으로 재정에 보탬 못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 측면만 따지면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금리 인하를 바랄 강력한 유인을 갖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개시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비용이 재정에 가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어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보이지않는정펑크누적되는연준의적자국제뉴스기사본문 작년 10월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 지난달까지 10개월 동안 미국 정부가 지불한 순(net)이자비용은 7천630억달러에 달한다. 순이자비용은 사회보장(1조2천130억달러)에 이어 지출 2위 항목으로까지 치고 올라왔다.
팬데믹 전만 해도 매달 300억달러대에 머물렀던 미국 정부의 순이자비용은 이제 매달 800억달러를 웃도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이자가 지급되는 미 국채 잔액의 가중평균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3.33%를 나타냈다. 2010년 1월 이후 최고치로,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에 기록한 역대 최저치(1.56%)의 두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다.
이자비용에 비해서는 작지만, 연준이 '고금리'로 재정에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는 또 하나가 있다. 바로 연준이 재무부에 이전하는 이익금(earnings remittances)이 '제로'가 됐다는 점이다.
연준의 비용과 이익은 기본적으로 통화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다. 대부분 비용은 연준이 지급준비금과 역레포 잔액에 지급하는 이자로 구성되며, 이익은 연준이 보유한 미 국채와 모기지채권(MBS)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핵심을 이룬다.
연준은 독립적 기관이지만 크게 보면 정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보는 흑자는 궁극적으로 재정에도 플러스가 되고, 적자는 반대로 마이너스가 된다.
2021년까지는 연준이 '안정적으로' 정부 재정에 보탬을 줬었다. 2021년 재무부에 이전된 이익금은 1천9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 연준이 기조적인 적자로 돌아서면서 상황은 바뀌게 되었다. 연준이 2022년 재무부에 이전한 이익금은 760억달러로 작지 않은 규모였지만, 연준의 적자까지 감안한 순(net)이익금은 594억달러에 그쳤다.
연준이 적자를 보게 된 것은 양적완화(QE)의 결과로 보유자산이 크게 커진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대폭 올림에 따라 연준이 지급해야 할 이자도 크게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연준의 총이자 비용은 2천811억달러로, 2022년(1천24억달러)에 비해 약 175% 급증했다.
반면 연준이 벌어들인 이자는 1천745억달러로 전년대비 2.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연준은 정부 재정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게 됐다. 연준은 누적된 적자를 '이연자산'(deferred asset)으로 기재하는데, 이연자산이 모두 해소되기까지는 재무부로 이익금을 이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15일(현지시간) 연준 발표에 따르면, 하루 전 기준으로 연준의 누적된 적자(이연자산)는 약 1천897억달러로 집계됐다. 매주 20억달러 안팎씩 적자가 쌓이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누적된 적자가 해소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2027년 중반 이후에야 재무부로의 이익금 이전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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