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중국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국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경기부양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9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올해 10월 누적 토지 사용권 총판매액은 2조7천억위안(약 520조원)으로 전년 대비 23% 줄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 최고치와 비교하면 55% 급감했다.
중국의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업체들이 신규 프로젝트를 꺼리면서 토지 수요가 급감한 영향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신규 주택 판매는 면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토지 사용권 수익은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 촉진 계획의 한 축인 지역 인프라 채권을 상환하는 데 일부 사용된다.
중국은 이러한 채권의 발행 한도를 3년간 6조위안 늘리고,유지판매수입급감으로경기부양책차질quot국제뉴스기사본문 지방정부에 5년간 4조위안을 추가로 할당해 드러나지 않은 부채를 차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개발 토지 및 기존 주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채권 발행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는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며, 토지 수입 감소세를 고려하면 상환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 만큼 지방의 충분한 관심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내각인 국무원은 지방정부에 이자 지급액이 총지출의 10%를 초과할 때마다 재정 긴축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되레 지방 세수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달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구입하는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증여세를 1%까지 낮추는 등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가 주택 구매 시 납부하는 토지 가치 평가세는 특정 조건에서 면제된다. 결국 이러한 세금을 징수하는 지방정부는 수입 감소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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