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정 운용 및 개혁 기본방침 초안 공개

BOJ 금리인상 관련 문구도 포함…재정지출 여력 확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일본이 내년 재정 운용에서 건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기초재정수지를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부채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일본은행(BOJ)의 긴축과 보조를 맞춰 향후 경기 대응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재정 운용 및 개혁 기본방침' 초안에서 오는 2025년 회계연도 중앙·지방 정부의 기초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PB) 플러스 전환을 목표로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더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경제 회복과 재정 건전화를 양립하는 발걸음을 더욱 앞당긴다"고 밝혔다.

이번 초안에서는 BOJ의 금리인상과 관련한 대응도 주목받았다. '플러스 금리 세계로의 전환에 따른 이자 지급 비용 증가 우려'를 언급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에 따른 국채 발행 부담을 BOJ 매입으로 버틴 측면이 있다. 향후 BOJ의 매입 규모 축소와 추가 금리인상 등 긴축 기조에 재정도 발을 맞추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나 대규모 재난 시 재정지출 여력을 남겨둘 필요성이 있다"며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경제재정 운용 및 개혁 기본방침'은 여당과 조율을 거쳐 이달 하순 정도에 확정된다.

스즈키 순이치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P모건의 니시하라 리에 수석 주식 전략가는 "금리 상승이 시작되는 가운데 PB 흑자 목표가 명시된 것은 다행"이라며 "시장은 기시다 정권 아래서 재정지출 확대가 지속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은 일본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탈출의 증거로 금리인상을 보고 있지만,日내 재정에 미칠 악영향도 중요하다"며 "엔저 요인을 제외한 재정의 금리 내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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