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항소 예상…징역형도 대선 출마 막지 못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뉴욕 배심원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오는 7월 11일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30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르노 스타에게 지급한 은밀한 자금을 숨기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한 34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전례 없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올해 말 대선을 앞둔 미국 전역이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트럼프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우선 이번 평결 후 배심원단은 해산한다. 이후 판사의 선고 단계로 넘어가는 데 이 과정에서 주로 후안 머찬 판사가 사건을 담당한다.
이날 오후 휴정 전 판사는 트럼프의 선고일을 오는 7월 11일 오전 10시(미국 동부시간)로 정하며,트럼프배심원유죄판결에도대선무리없나월일판사선고국제뉴스기사본문 소송 당사자들에게 6월 13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검사 측과 트럼프 측은 각자가 선호하는 형벌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선고 메모와 기타 법원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는 선고 전 보고서 작성을 위해 보호관찰관과 면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면담에는 트럼프 개인사 및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이 답변은 판사가 고려해야 할 양형 권고 사항이 포함된 선고 전 보고서에 포함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머찬 판사의 판결 후 2~3개월 이내에 트럼프의 선고 날짜를 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변호사들은 11월 5일 대선 이후로 선고 기일을 미루려 할 수 있다.
뉴욕 변호사 마이클 바흐너는 "그러나 머천 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한 연기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전까지 트럼프는 언론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여행하며 대선 캠페인을 계속할 수 있다.
트럼프가 선고받을 수 있는 처벌 중 가장 덜 심각한 범주는 E급 중범죄다. 각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4년 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형량에 벌금과 배상금, 집행유예 또는 기타 조건이 포함될 수 있지만, 징역형을 배제할 수 없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형량을 결정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트럼프 나이가 77세라는 점과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재판 중 트럼프의 행동도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는 재판 내내 판사를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정치적 편견이 있다고 비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비자금 판결로 트럼프가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같은 범죄의 일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정상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머천 판사는 재판 내내 트럼프의 독특한 정치적 지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히며, 이전 발언에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것을 꺼린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직 대통령을 수감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판사가 가택 연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봤다.
트럼프는 어떤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항소할 것이다. 항소 과정은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진행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분쟁이 그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 헌법은 미국 대통령이 35세 이상,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미국 태생의 시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죄인이 대통령을 맡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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